반려견 1000만 시대..'개식용 금지법안' 발의, 논란 종식될까?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개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친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부르는데, 아직도 개 식용 문화가 남아 있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다."(서울 강서구 직장인 홍모씨(29))
#2 "불법적인 도축만 아니라면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기호에 맡길 문제라고 생각한다, 먹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 자연스럽게 없어질 문화" (서울 동작구 거주 30대 직장인 신모씨)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 발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의 보신문화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개 식용 문제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갈렸다.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정부 차원의 '개 식용 종식' 로드맵이 마련되고 있는 등 개 식용 논란이 법안 제출을 전후로 종식될 지 이목이 쏠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 힘 박성민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년 동안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식용 목적으로 개 사육, 번식, 도살하는 행위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개 농장의 폐업 비용을 지원하고 농장주가 전업하면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보신탕 가게. 2023.07.11. [e-mail] /사진=뉴시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이젠 논쟁 끝낼 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600만 가구에 반려동물 양육 인구도 15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개 사육장은 3000여 곳에 달하고, 한 해 식용으로 도축되는 개 역시 100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개를 식용으로 도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베트남·나이지리아 등 4개국 뿐이다.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동물 학대와 불법행위를 이유로 신속하고 확실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명시되지 않은 개·고양이 도살은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식품 원료도 아니어서 보신탕 판매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개·고양이 식용을 찬성하는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왜 규제하려고 하냐'는 식의 반발도 거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 언급이 나오는 등 정부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 식용 금지 로드맵 마련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7개 부처 차관급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성민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 중 1500만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며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이 계속 이뤄지면서 최근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더욱 부합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상당 수준 형성된 만큼 오랫동안 숙의되어 왔던 논쟁의 제도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mail]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