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배당시 장부상 이득 고려해야"
[파이낸셜뉴스]한국전력이 지난해 2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내자 지분 33%를 보유한 산업은행은 지분법 손실에 따라 8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도 한전의 적자가 7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산은의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전성 비율 관리를 위해 정부 배당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정책금융을 대표하는 산업은행의 체면이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로 말이 아닌 상황”이라며 “한전 손익으로 지분법상 산은도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이 정부에 주는 배당을 유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와 올해 24조4291억원, 올해는 7조8815억원 수준이다. 한전의 지분 33%를 보유한 산은의 지분법 손실은 작년 8조507억원, 올해 2조593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적자의 영향으로 2020년 15.9%였던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지난해 13.4%, 올해 1분기 13.11%로 떨어졌다.
정부 세수가 부족해진 가운데 산은에 대한 정부 출자도 감소세다. 2020년 총 2조1026억원에 달했던 정부 출자는 2022년 1조265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 출자는 지난 올해 5월 기준 555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의 출자는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에 대한 배당 성향은 산은이 35.4%로 주요 시중은행에 비해 가장 높다. 산은 다음은 기업은행으로 31.2%였다. 이어 하나지주 27.5%, 우리지주 26.2%, KB지주 26.1%, 신한지주 23.5% 순이었다.
윤창현 의원은 “산은이 보유(33%)하고 있는 한전의 적자 폭 확대로 인해 산은의 시장에서의 역할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는 한시적으로 배당을 유보한 뒤 이 재원으로 산은이 산업계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배당 문제는 산은이 아니라 정부가 정하는 것이지만 올해 대우조선 환입금을 토대로 배당 시 대규모로 할 수 있지만, 이는 통상적인 이득이 아닌 장부상 이득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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