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엇박자 논란 불식 위해선
금융당국·한은 정책공조 필요
거시건전성협의체 논의 탄력
이창용 한은총재 필요성 언급
금융당국·한은 정책공조 필요
거시건전성협의체 논의 탄력
이창용 한은총재 필요성 언급
■가계부채 '천조원', 거시건전성 협의체 제도화 목소리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가 부채 관리 협의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차관급 회의가 있고 또 F4라고 해서 기관장들이 거시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체제가 마련돼 있는데 이것을 제도화·법제화해서 실효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차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모두 가계부채 관리를 주요 정책과제로 보고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지난 2·4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1.7%로 한 분기 만에 0.2%p 상승했다. 기준금리가 3.50%인 통화긴축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9월 말 기준 1080조원에 달했다.
특히 F4 회의는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하는 장이다. 기재부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일명 F4 회의는 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의 정책공조를 위한 비공개 회의"라며 "거시·금융당국 간 인식 공유를 위해 주로 국내외 금융·부동산 등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중순까지 총 37차례 F4 회의가 열렸다. 거시건전성 점검과 관계기관 협조를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23일 비상거금회의에서 채안펀드 재가동 등 5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가 대표적 정책개선 사례"라고 했다.
■DSR 규제 등 정책공조 관건
문제는 F4 회의가 제도화돼 있지 않을뿐더러 정확한 기능도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당국의 공조가 중요해졌지만 공식적 협의체는 부재하다. 미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연방준비은행,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14개 금융감독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신설했다. 재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스템리스크를 살펴보고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라고 지적한 바 있다. IMF는 2015년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부속 보고서를 통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부문 당국 간 정보공유를 더 강화할 여지가 있다"며 "위기대응을 위해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장관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F가 회원국의 금융시스템을 평가한 후 5년마다 발표하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된 것이다. 김중수, 이주열 전 한은 총재도 정부와 중앙은행 간 유기적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제도화된 적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 조기중단 등과 같은 '오락가락 정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서 이 총재는 "예외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책 권한을 갖고 있는 건 금융당국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안정협의체, 거시건전성협의체 설치에 관한 특별법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에선 제도화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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