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은 기초적인 국가의 책무
북한체제의 현주소 보여줘, 북 국제사회와 소통의 길 나서야
[파이낸셜뉴스]
북한체제의 현주소 보여줘, 북 국제사회와 소통의 길 나서야
전문가들은 "귀순 북한주민을 통해 북한에 국가기능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며 "국가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할 책무인 데도 주민들의 끼니 해결도 못하는 모습이 김정은 정권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귀순한 북한 주민 일가족 4명은 30대 성인 남자 1명과 그의 아내, 딸, 그리고 아이의 할머니로 추정되는 50대 여성 등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 동해상 귀순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된 지 4년 만
북한 주민의 해상 귀순은 올해 5월 서해상 통해 사돈 관계 두 일가족 9명 귀순한 이후 5개월여만이고 동해상 귀순은 2019년 6월 15일 삼척항으로 북한 어민 2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다가 그해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된 지 4년 만이다.
이들은 우리 해경이 “어떻게 내려왔느냐”고 묻자 “살려고 왔다”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 소식통은 “이들은 우리 당국에 ‘북한에서 생계가 어려워 살기 위해 내려왔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해경 도착 전 우리 어민이 선박을 잡고 있을 때 북한 한 인원은 “배가 참 좋다”는 반응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온 것을 우리측 민간 선박이 발견, 신고할 때까지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을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4시부터 동해 NLL 이북 해상에서 북한 해군으로 추정되는 특이 움직임이 추정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감시 등 작전 조치에 들어갔다”면서 “이후 5시30분쯤 레이더를 통해 동해 북쪽 먼바다에서 내륙 남쪽으로 다가오는 미상 물체를 파악했으며 오전 6시30분쯤에는 열상감시장비(TOD)로도 탐지·포착·추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군경과 어민의 3각 공조로 원활한 귀순 조치 가능 평가
다만 군 관계자는 서해 NLL에는 섬이 많고 짧아 경계·감시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동해는 섬이 없고 NLL 길이가 400㎞가 넘어 북한 소형 목선이 넘어오는 것을 모두 잡아내기 어렵지만 군경과 어민의 3각 공조로 원활한 귀순 조치가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군경은 미상 물체가 북한 선박인지 불분명한 가운데 레이더와 TOD에서 점 형태로 보이는 미상 물체가 ‘북한 목선’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상황 파악을 위해 해경 선박과 초계기, 고속정을 인근 해역으로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는 사이 동해상에서 어업 활동 중이던 민간 어선의 어민이 오전 7시 10분쯤 “이상한 배가 보인다”며 육안으로 미상 물체를 확인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어 오전 8시쯤 속초 외옹치항에서 동쪽으로 약 11㎞, NLL 이남 약 45㎞ 지점 해상에서 길이 7.5m의 목선에 타고 있는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인원 4명의 신원을 확보, 예인해 모처로 옮기면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 기관에 인계했다. 정부는 정부합동정보조사팀을 구성해 이들의 월남 목적 등을 면밀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 6월에도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 삼척항 앞바다에서 수시간을 보내다 부두에 들어와 주민들에게 발견될 때까지 탐지하지 못해 군의 경계 실패 논란이 있었다. 당시 목선은 10m로 이번 7.5m 목선보다도 컸었다. 안보 당국 관계자는 “최근 북한 전 지역에서 식량난 악화로 탈북 행렬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군 당국과 협력해 경계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북 '식량안보’를 외면 ‘핵안보’에 올인한 결과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 주민 4명이 작은 목선을 타고 목숨을 걸고 바다로 이동해 귀순한 사건과 그들이 언급한 귀순 이유는 북한체제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북한이 북한주민을 희생시켜 정권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로 ‘식량안보’를 외면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핵안보’에만 올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것에 식량이지 핵무기가 아니다. 김정은 정권도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잘 알 것"이라며 "그것은 비핵화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그런데 북한은 한국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응하지 않으면서 중·러 등 현상변경국과 연대해 북한주민을 희생시키면서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북한정권은 식량안보도 챙기지 못하는 비극적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번영을 길을 위해 비핵화를 선택하고 국제사회와 소통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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