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여야 엇갈린 평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 관련해 진영간 평가가 갈렸다. 여당은 "아주 설명이 잘됐다"고 칭찬한 반면, 야당은 "매우 실망"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오로지 '민생'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평가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시정연설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그 재원을 잘 활용해서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아주 분야별로 잘 드러난 것으로 본다"며 "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며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더욱 두텁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고, 치안·국방·행정서비스 등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예산안도 충실히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매우 실망스러워…'맹탕 연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전체적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시정연설에서 여러 차례 말한 바와 같이 미래를 대비한 예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정 연설을 통해 불필요한 이념 전쟁이나 야당을 자극하는 문구는 있진 않아 다른 때보단 좀 낫다고 평가한다"며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고 국정기조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상임위원장 만남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국회의 의견, 야당과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단 점에선 충분히 감사드리고 존중한다"며 "대통령께서도 간담회 끝나고 나서 '오늘 상임위원장들 주신 말씀은 앞으로 국정운영의 정책이나 입안과정에 잘 반영하겠다. 민생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면서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맹탕 연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반성한다던 윤 대통령의 말씀과는 달리 국정운영 기조는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다. 민생을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며 "윤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고 했다.
R&D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선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아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을 앞세운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변명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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