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발행·지원 의무화 할 것"

"지역화폐, 효과 증명돼"
"청년 교통비 부담..3만원 패스 제안"
"전세사기 피해 구제..이자부담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경제토크: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지역화폐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에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무 복귀 후 첫 기자회견을 연 이 대표는 지역화폐에 대해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질소득도 감소하는 지금이야말로 성장이 중요하다"며 "자원과 기회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 인화 대책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독일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탄소배출도 줄이는 9유로 티켓을 발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독일은 지난 5월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49유로(7만원) 티켓을 발행했다"며 "'독일이 시행한 최고의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선,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한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로 다시는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1인가구도 늘고 있고 월세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데, 월세 대상의 12%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