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사상 최대 수익' 은행, 취약계층 상생에 돈 풀어야

은행은 소상공인 등과 고통 나누고
정부는 지나친 시장 개입 자제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 간담회에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 등 주요 금융업권협회, 관련 정책기관장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돈 잔치' '종노릇'이란 비난을 들은 은행권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금융을 비롯한 시중은행의 상생방안과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의 간담회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5대 대형 은행의 올해 3·4분기 이자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5대 은행은 지난해 희망퇴직자들에게 1인 평균 3억5548만원을 지급했다. 기본퇴직금을 뺀 금액이다.

윤 대통령의 기본인식은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과도한 수익을 내 구성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베풀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도 할 말은 있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1.63%로, 지난해 미국 5대 은행의 2.67%보다 1%p 이상 낮다고 한다. 고금리의 이자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폭증하는 가계대출을 줄이라고 하면서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독과점도 정부의 금융정책에 따른 것이지 은행에 화살을 돌릴 일은 아니라고 한다. 대체로 이런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은행들이 주로 대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하면서 땅 짚고 헤엄 치기식 영업을 해 온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불황으로 적자를 보거나 어렵게 살면서도 꼬박꼬박 이자를 내는 기업, 소상공인, 가계를 생각하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특히 취약계층을 돕는 데 더 많이 기여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자신들이 낸 이자로 수억원씩 퇴직금을 챙기는 은행원들을 금융 소비자들이 고운 시선으로 볼 리 없다.

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금 금리를 올려서 예대마진을 축소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대출 금리를 낮추면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늘고 예금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일부 현금부자들의 배를 불려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종별로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도덕적 해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이자의 일정 부분을 사후 환급해 주는 방안도 가능하다.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금융시장의 왜곡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시장경제의 원칙에도 횡재세는 부합하지 않는다. 은행들은 은행대로 서민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서 은행이 회생한 것은 공적자금, 즉 국민의 세금 덕분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은행들이 이자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자로 번 많은 수익으로 집안 잔치를 벌일 게 아니라 금융선진화와 경쟁력 강화에 투자해야 한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국내 고객을 상대로 이자수익을 늘리는 데 골몰하지 말고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발전해서 외화를 벌어들여야 한다는 말이다.

세계 각국으로 진출해 외국 고객을 상대하고 투자은행 업무도 병행하는 글로벌 은행들을 보라. 외국에 나가서 이자수익을 아무리 많이 낸다 한들 누가 나무라겠는가. 그러지 못하고 한국 땅 안에서 고객이야 힘들든 아니든 이자놀이에만 몰두하면 현대판 고리대금업자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