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내년 상반기 본격 개선 협상 추진"...韓기업 애로 해소 촉구

인도 산업무역진흥청 차관, 무협 사절단 면담서
6개월 뒤 CEPA 개선 협상 추진 입장 밝혀
정만기 무협 부회장 "조속한 협정 개정" 강조
한국 기업 수출 인증 애로 등 적극적 해소 요청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오른쪽)이 지난 6일(현지시간)인도 뉴델리 인도 산업무역진흥청에서 라제시 쿠마르 싱 차관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협 제공

【뉴델리(인도)=조은효 기자】 인도 정부가 수년간 표류해 온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2010년 발효)개선 협상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본격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6년부터 9차례나 진행된 양국간 CEPA 개선협상이 내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기대감이 모아진다.

'한·인도 수교 50주년 기념' 무역투자 사절단을 이끌고 인도를 방문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뉴델리 산업무역진흥청에서 이뤄진 라제시 쿠마르 싱 인도산업무역진흥청 차관과의 면담에서 CEPA개선 협상의 조속한 완료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싱 차관이 6개월 후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무협에 따르면 라제시 쿠마르 싱 인도산업무역진흥청 차관은 "현재 인도가 추진 중인 호주, UAE, EU 자유무역협정(FTA)관련 업무가 마무리되는대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한국 사절단에 설명했다. 인도 정부가 CEPA 개선협상 개시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CEPA 개선 협상 완료 필요성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0년 발효된 CEPA는, 사실상 FTA로 같은 형태로 양국 교역의 촉매제 역할을 해왔지만 △일본·인도 CEPA 대비 낮은 양허율 △원산지 증명 애로 △양국 HS인증코드 불일치 등으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2016년부터 9차례에 걸쳐, 공식 개정 협상이 진행돼 왔으나 7년이 지나도록 진전을 이루지 못한데다 당초 올해 상반기로 예정했던 10차 개정협상도 열리지 못했다.

한·인도 수교 50주년 기념 무역투자사절단을 이끌고 인도를 방문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오른쪽 네번째)이 지난 6일(현지시간)인도 뉴델리 인도 투자청에서 프리야 라와트 대표와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협 제공

정 부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인도 진출 한국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언급하며 인도 정부의 적극적 해소 노력을 요청했다. 정 부회장은 "신규 대인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인도에서 한국기업들이 겪고 있는 수입통관 인증절차 지연, 복잡한 정부 규제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주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면서 "투자처로서 인도의 평판과 입소문이 신규 투자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의 인도 투자 성공경험이 제2, 제3의 신규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정 부회장은 설명했다. 라제시 쿠마르 싱 인도산업무역진흥청 차관과, 이날 별도로 면담을 가진 인도 투자청 프리야 라와트 대표는 "한국 기업의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최근 무협이 인도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129개사)에 따르면 인도 진출 시 애로사항으로는 △규제·인증 애로(40%) △정보 부족(40%) △현지 인프라 부족(11.4%) 등이 지목됐다. 특히, 규제·인증 애로 부분에서, 원산지 증명서 인정에 2년 이상 걸리고, HS 코드 불일치로 인한 통관 지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도 교역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에도 2022년까지 2년 연속 연평균 20%이상 확대되며, 사상 최대 교역규모(278억 달러)를 기록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