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노랑봉투법 경제 악영향 우려...본회의 상정 철회 요청"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08.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회에서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 부총리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9일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 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