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3년 6개월.. 인사·예산 독립은 언제쯤

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 부산, 경북, 대구 소방공무원들 한자리
소방안전교부세 등 소방예산의 안정적 지원책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소방지부를 비롯해, 경북, 대구, 부산소방지부 소방공무원들이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소방의 날 61주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예산의 안정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개정돼야 할 법과 예산은 그대로 방치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소방지부를 비롯해 경북, 대구, 부산, 등 영남지역 소방공무원들이 8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의 인사와 예산 독립을 요구했다.

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국가 조직으로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방안전교부세를 두고 "전국 7만 소방관을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라며 소방예산의 안정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로 재원을 마련해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는 소방분야에 75%, 안전분야에 25%를 사용하게 돼 있다.

그런데 정부가 소방분야에 75% 사용하게 돼 있는 조항을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려고 하며, 행정안전부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소방공무원들의 입장이다.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되면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달라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 예산이 국비 10%, 시도 예산 90%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되짚었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촉구하는 주요 내용은 △소방예산의 안정적 지원책 마련 △소방특별회계의 재원 마련 방안 시행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 확대 등이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