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미사일 위협 대응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13일 SCM 앞서 개최

SCM 앞서 열릴 듯… 6월 싱가포르 회담 이후 5개월 만
SCM선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 등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국방당국은 오는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간 3자회담 개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 3국 장관 회담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질 내용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3국 간 공조 대응방안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이번 SCM에선 동맹국인 우리나라에 대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련의 방안들을 논의,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신 장관은 지난 3일 "이번에 미 국방장관이 오면 확장억제 3축을 좀 더 구체화하는 데 의미를 두고 (협의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을 통해 한미의 확장억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으로 발전한 만큼, 이번 SCM에선 확장억제 3축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도 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엔 17개 유엔사 회원국의 장관급 대표단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유엔사 창설 이후 지난 70여년간의 역사를 돌아보며 북한의 무력공격 등 한반도 유사시 재참전 의지를 재확인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달 12일엔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도 열린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이번 MCM을 통해 한반도와 역내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브라운 의장은 올 9월 취임 후 첫 방한이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어 14일엔 올해 한국전쟁(6·25전쟁) 정전 제70주년을 맞아 열리는 '한·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도 나란히 참석한다.

한편 한미일 3국 국방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시험·평가해 왔으며, 이르면 이달 내 구축을 완료해 연내 가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이달 중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