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증권형 토큰(STO)을 필두로 한 디지털 전환에 힘을 싣고 있다. 여야는이를 위해 조각투자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속하게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9일 국회에서 'STO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토큰 증권 관련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들은 국회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에 고삐를 죄겠다며 신속한 입법 처리를 약속했다.
윤 의원은 "여야가 법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엉망으로 될 경우, 시장 참가자들에게 규제 준수 비용을 높게 설정한다면 여러가지 활동을 하기 힘들다"며 "새로운 먹거리를 잘 만들고 다듬어, 우리나라의 디지털 산업에 커다란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조각투자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STO 관련 법안들에 대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갑래 자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향후 토큰증권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발전 방향을 △증권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 3가지 관점으로 분류한 후 핵심 사안을 짚으며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블록체인 모델을 비교하며 모델 간 장단점을 비교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블록체인 기술 발달을 통한 디지털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뮤직카우 등 국내의 STO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투자계약증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유통시장의 쟁점 사안 중 하나인 발행 및 유통 분리 정책 완화가 이뤄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고,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은 장외거래중개업 제도 도입에 대한 증권 업계의 견해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제언을 이어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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