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약자의 피 빠는 불법사채, 강력 처단..단 1원 수익도 환수"

윤 대통령,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참석
"불법사금융 범죄, 필요시 양형기준 상향"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
"피해자들 고통 배상받게 다각적 방법 강구"
"불법사채 방치하면 자유민주주의 사회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사금융을 겨냥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범죄자들에 대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이라면서 필요시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에 대해선 차명재산까지 추적해 '단 1원'의 수익도 환수할 것을 촉구하며 불법 사금융 근절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가진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게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감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면서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처단과 제재를 관계기관에게 지시했던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강력한 대응을 지시하면서 관계부처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과 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를 통한 청소년 대상 연 5000% 이상의 불법고금리 사채, 100만원 대출 뒤 연 5200%의 고금리로 성착취 당한 30대 여성 옷가게 사장 사건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로,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고,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