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1개도 안 낸 與, 보완 입법 의지 있나”

“정부도 법 시행 5개월째 전국적 피해 조사 안 해”
“11월에 보완 논의 안 되면 내년 4월까지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지난 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민주당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6개를 발의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런 법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정부도 법안 보완 사전 절차인 전국적 피해 조사를 법 시행 5개월째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세사기범을) 지구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가구 매입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재 사각지대가 많은 특별법 개정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개정 당시 사안 시급성 때문에 여야가 추후 보완 입법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특별법에는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관련 내용이 부족하고 사각지대도 많아 적극적인 후속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도 전망한다. 경기도 수원시와 대전 등에서 확인된 대규모 피해에 이어, 2년 전 전세가 고점에 맺은 계약이 다수 만료되는 내년 초까지 피해자가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에 참여하라며 이를 촉구하는 피케팅과 기자회견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은 “특별법은 임대인이 사기로 입건되지 않으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등 피해자 인정 범위가 좁고 다가구 주택과 근린 생활 시설 거주자들은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잃을 위기 상황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센터장은 “11월에 국회에서 특별법 보완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내년 4월까지 보완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보안 입법 참여를 촉구하는 전국 동시 행동을 진행하는 한편 각 지역 피해자 대책위 및 관계 기관과 소통하며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