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학교·개인사 복합 작용 결론" 범죄 혐의점 없어 종결

심리부검, 심리적 취약성 극대화 분석
A씨 아이폰 못풀어…"괴롭힘 단정 못해"
동료교사 두 명 중 한 명 조사…"진술 확인 불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이초 진상규명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10.21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료했다. 교사 A씨가 아이들 지도와 학부모·업무 관련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 개인 신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서이초 사망사건 관련 범죄 혐의점이 없어 이날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서이초 부임 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올 들어 아이들 지도문제, 학부모 관련 문제, 학교 관련 업무 문제 등과 개인 신상 문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판단했다.

아울러 논란이 있었던 학부모의 지속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로 볼 만한 행위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 및 동료 교사, 학부모, 친구 등의 조사에서는 관련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앞서 서이초 사건 이후 일부 교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학부모의 괴롭힘 등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고인이 학부모와 주고받은 하이톡(업무용 메신저)과 문자메시지, 업무용 PC·노트, 일기장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인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열지 못한 만큼 실제 괴롭힘이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이른바 '연필 사건' 관련 A씨와 직접 연락한 양쪽 학부모 2명의 휴대폰을 포렌식했지만 통화녹음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이 벌어진 이틀간 A씨 휴대폰과 연동된 태블릿PC에서 확인한 통화 내역과 하이톡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A씨와 가까운 동료 교사 2명과 만든 단톡방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이 (연필 사건) 학부모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동기 단톡방에서 구체적으로 학부모가 폭언했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학부모 중재에 참여한 다른 교사도 관련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단톡방에서 개인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호소했던 부분에 대해 학교 일반전화를 개인번호로 착신 설정해 오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경찰은 단톡방에 참여한 2명의 동료 교사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명 중 한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한명은 다른 교사와 같은 내용이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7월 18일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사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2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형사, 수사, 사이버, 수사 심사 등 각 기능이 참여해 사건 현장 감시 및 검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사해 왔다. 유족, 동료 교사, 친구, 지인, 학부모 등 총 68명을 조사했고 A씨 부임 첫해인 2022년 정황 등을 확인했다.

이후 법의학자, 의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과 상호 의견 제시·교환을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e-mail]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