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野 날치기 발의와 의결, 표심 노린 포퓰리즘이다

합의과정 없이 연구개발 예산 의결
논란 많은 횡재세도 속전속결 발의

정필모 과방위 예살결산소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정회 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적 이슈 선점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중요한 법안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올해 예산국회의 핫 이슈인 연구개발(R&D) 예산과 은행 '횡재세'가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했던 과기정통부 예산을 약 2조원 늘리고 1조2000억원 줄였다.

결과적으로 약 8000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증액 여부를 떠나 야당 단독의 일방적 의결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민주당 예산소위 위원들은 의결 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소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소위에서 여당과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의견을 반영할지는 알 수 없다.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안은 여당에서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안이다. 예산안 수정을 놓고 여야가 논의 후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데도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해 버린 것이다. 이 또한 야당의 폭주가 아닐 수 없다. 연구개발 예산을 포퓰리즘 이슈로 선점하겠다는 야당의 속셈이 읽힌다. 낭비와 오용과 같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대책은 논의될 틈도 없었다.

민주당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익을 거둬들이는 이른바 '횡재세'도 제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관련 법안을 발의해 버렸다. 이 또한 이슈 선점과 포퓰리즘을 겨냥한 '땔감'이 된 것이다. 횡재세 법안은 금융사가 벌어들인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는 내용이다. 금융회사가 지난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으면 초과이익의 40% 이내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게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강제적 납부가 아니라 자발적 기부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국회가 합리적 기준을 입법으로 정해 강제성을 해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이 입법이고 표현이 기부금이지 결과적으론 강제성을 띠고 있다. 물론 국내 은행들이 과도한 이자이익을 내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사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법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시장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꼴이다. 이익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나머지는 기여금으로 내놓아야 한다면 어느 투자자가 은행에 투자하겠는가. 특히 해외투자자의 유입을 막고 현재 지분을 가진 투자자도 떠나게 할 수 있다.

이런 논란 때문에 횡재세는 단박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당사자인 은행과 투자자, 국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듣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 야당의 입맛대로 속전속결로 입법 절차를 밟을 일이 아니다. 그러니 입법 독재, 폭주라는 질타를 듣는 것이다.

R&D 예산을 늘리고 횡재세를 물리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바로 그런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가 뻔하다. 법안이든 예산이든 치열한 논의와 합의 과정은 필수적이다.

날치기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