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아니라 범죄가 탄핵 기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가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여부를 필요하면 검토해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공개회의에서 한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한 장관과 이 총장의 행보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세상에 앞다퉈 '나를 탄핵하라'고 아우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조폭이 두목 대신 총대 메고 감옥에 가고, 행동대장이 두목에게 충성 경쟁하는 철 지난 깡패와 같다"며 "이쯤 되면 국민의힘 표현대로 탄핵중독자는 한동훈 장관 아닙니까"라고 비난했다.
TF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사람을 먼저 특정해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유형화시키고 그 유형에 맞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검토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 요건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수사기밀 유출, 정치운동 금지 위반 및 선거개입, 모해위증교사, 권한남용, 접대 및 뇌물 부패범죄 등 기준을 제시했다.
또 한 장관 탄핵 추진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도 한 장관의 탄핵 필요성이 매우 높다 생각하신다"며 "검사 출신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도 필요하면 검토해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해 원내 지도부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TF의 검사 4명 탄핵 추진 방침이 원내 지도부 입장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아니다. 의총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객관적 지적을 해야 건설적인 토론"
앞서 한 장관은 전날 민주당 내에서 연일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욕설 챌린지나 탄핵 챌린지를 잘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법무부-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말이 뭐가 틀렸는지 객관적 지적을 해야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저나 저에게 욕하는 민주당 분들이나 모두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민의 공복이다. 공적 목적을 위한 객관적 토론이나 비판은 가능하다"며 "저는 그분들의 어떤 말씀이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드렸는데, 거기에 욕설로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날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언급한 일을 두고 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탄핵은 가벼운 제도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무거운 제도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둘 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아주 극단적이고 무거운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각될 거 뻔히 알면서 대충 탄핵 리스트 만들어서 막 던지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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