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차 임시 예산안 통과...내년 1~2월까지 셧다운 없어

하원 이어 상원에서도 2차 임시 예산안 통과 내년 1~2월까지는 연방정부 셧다운 걱정 없어 여야 쟁점 빠지고 셧다운 회피에 집중 정규 예산안 꾸리려면 다시 여야 격돌 불가피

미국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가 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상원에서 2차 임시 예산안 통과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예산이 없어 오는 17일(이하 현지시간) 문을 닫아야 했던 미국 연방 정부가 미 상·하원의 2차 임시 예산안 덕분에 일시 업무 정지(셧다운)을 피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역시 임시 조치로 미 정부는 내년 1~2월에 다시 셧다운을 걱정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은 15일 본회의에서 전날 하원을 통과한 2차 임시 예산안을 찬성 87표,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는 이번 표결에 대해 “셧다운이나 필수 사업 삭감, 독소조항 같은 것은 없다. 이것은 미국인을 위한 대단한 성과다”고 말했다.

앞서 공화당이 과반인 하원은 14일 본회의를 열고 17일 이후에 적용할 2차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가결했다. 해당 예산안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우크라이나·이스라엘 동반 지원 예산이 빠졌다. 동시에 공화당이 원하는 민주당 정부 예산 삭감 및 국경 경비 예산 증액도 반영되지 않았다.

공화당은 내년 정규 예산안을 두고 올해 내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립했다. 바이든은 의회에 우크라 추가 군사 지원 예산을 요구했으나 공화당은 국경 경비 강화가 먼저라며 우크라에 대한 지원을 거부했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지난 9월 민주당과 협상에서 예산 미정에 따른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이달 17일까지 유효한 임시 예산안에 동의했다. 이에 공화당 강경파는 해임 투표로 매카시를 몰아냈다.

매카시의 뒤를 이어 지난달 취임한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은 이번 추가 예산안을 추진하면서 여야의 쟁점을 모두 제외하고 셧다운 회피에 집중했다. 그는 공화당 강경파들을 달래며 "우리는 항복하는 게 아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을 골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파들은 이미 매카시 퇴출 과정에서 당내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친 만큼 존슨을 매카시처럼 끌어내리지 못했다. 공화당 온건파로 불리는 마이크 심슨 하원의원(아이다호주)은 하원의장 탄핵에 대해 “사람들이 더 이상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미 백악관 관계자는 14일 CNN을 통해 추가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한다면 바이든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예산안 역시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바이든 정부의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는 이번 2차 임시 예산안으로 내년 1월 19일까지 집행할 예산을 확보했다.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2월 2일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을 배정받았다.

미 여야는 해당 기한들이 다가오기 전에 다시 협상을 통해 2024년 정부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