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병도 예결위원장 선임..與野 마지노선 앞두고 '극적합의 '

서울시 예산안 정상 처리 마지노선 20일 앞두고 극적 합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하고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선출키로
9월 민주당 의원들 보이콧 이후 두달여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도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회 여야의 날선 공방 등 우여곡절 끝에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도 예결위원장이 선출됐다. 내년도 예산안 정상 처리의 마지노선인 이날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다. 시의회 파행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빠른 시일 내에 상정·처리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정례회에서 2024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의결할 예결위원장으로 민주당 이병도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재선인 이 의원은 2020년도 예결위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2021년에도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시와 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 시민의 니즈와 절충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성까지 철저히 심사해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의 예결위원장 선출은 여야의 극적 합의 속에 이뤄졌다.

국민의힘 최호정 원내대표와 민주당 송재혁 원내대표 등은 이날 회동을 갖고 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이 합의했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여당 의원 3명을 고소했던 이승미 시의원에게는 여당 의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해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예결위원장 인선과 함께 이번 갈등의 촉발 원인이었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교육위에서 상정하기로 했다.

당초 양당은 2024년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을 민주당에서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의석 수에 비례해 임기 4년 중 3년을 여당이, 1년을 야당이 예결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하면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이 난항을 겪자 여당은 지난 9월 예결위원장 선임을 거부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에 민주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파행이 이어지자 지난 11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들을 모아 △민주당 의원 예결위원장 선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 △국민의힘 교육위 의원 고소 취하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는 이 같은 합의안에 반발했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고소 취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결위원장 인선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예결위원장 인선 마지노선인 21일이 다가오자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여당은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승미 교육위원장의 사퇴와 고소취하 및 사과 표명 △국민의힘 의원 대상 윤리특별위원회 조사 요구 철회 등을 이행하면 예결위원장직을 넘겨주겠다는 합의안을 제시하며 강경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양당은 21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일정을 앞두고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정상 처리를 위해 극적으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준예산 편성까지도 점쳐졌던 서울시 예산안 처리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