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협박에 입법, 예산 폭주까지"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까지 전체회의 17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가 전체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그중 행정안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문화체육관광위 등 6개 위원회는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예산안 심사가 이처럼 정상 궤도를 이탈한 이유는 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 부정하고 마치 자기들에게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헌법 57조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금액을 늘리거나 세액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 국토위에서 청년 패스 예산 2923억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며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연구개발(R&D) 예산은 민당 횡포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라며 "정부의 R&D 구조조정을 전면 부정하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정책을 되살리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산자위에서 혁신형 모듈원자로(SMR) R&D 사업 332억을 전액 삭감, 원전 분야 예산 1889억을 삭감한 반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예산 1619억의 증액을 요구한 것을 두고 윤 원내대표는 "SMR은 미래성장 동력이자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첨단기술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SMR을 막으면서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재생에너지 사업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니 민주당의 자가당착과 외고집을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또 미래예산을 만들겠다더니 분풀이 칼질로 미래의 싹을 싹둑 자르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환노위에서 민주당이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 사업 예산 2382억을 삭감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공직자에 대한 탄핵 협박을 매일같이 하는 것도 모자라 입법 폭주에 예산 폭주까지 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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