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량 원칙엔 변함 없어…넛지형 개선이 효과적"
"재규제 시점 아직 특정 어려워"
"재규제 시점 아직 특정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1일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규제 철회 논란에 대해 "일회용품 감량의 방향과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같이 가야한다"고 21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일회용품 감량은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일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제한도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일회용품 계도기간(11월24일) 만료 직전 기존 입장을 뒤집은 환경부 조치에 환경단체와 플라스틱 대체용품 업계는 불만을 토했다.
한 장관은 "지난 1년의 계도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내린 것"이라며 "일회용품 감량이라는 정책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작동되고 연착륙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확고한 플라스틱 규제 입장을 고수하던 환경부가 제도 본격 시행 직전 유예 방침을 밝혀 현장 혼란과 대체용품 업체들의 피해를 야기했다는 비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플라스틱 빨대를 선호해서가 아니라 대체품(종이빨대)의 품질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불만도 있고, '아이가 씹어서 불편하다'는 부모님들의 의견도 있다"며 "어느 정도까지는 대체품의 품질이 업그레이드될 때까지는 둬야겠다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이컵 허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식품업종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면 가장 두려워한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면적으로 규제하면 11평은 안 되고 10평은 되는 그런 불만이 있다"며 "종이컵 허용 부분은 많은 국민들의 이야기가 있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규제가 유보됐지만 향후 시민의식 제고를 바탕으로 일회용품 감량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란 이른바 '넛지형'(행동변화형)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현장 수용성과 준비가 미흡한 소상공인들에게 제도 변화에 대비할 유예기간을 더 주고 일회용품 감량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급격한 규제 보다는 연착륙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한 장관은 "강력한 규제란 것은 어느 시점에 다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 때 보다 어느 정도 여건이 무르익었을때 할 때가 효과가 있다. 또 아주 강력하지는 않지만 어떤 인식의 변화라든지 국민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저는 세 번째(인식변화와 국민참여)가 지금의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선택을 해서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동참하는 것들이 실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종료시점을 다시 제시할지 여부에 대해 "그 부분은 대체품의 품질과도 연계가 되고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나 협상 이런 부분도 있다"며 "계도 기간은 지금 시점에서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체품의 품질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플라스틱 국제협상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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