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좌파 선심 정치 심판해 시장경제 택한 아르헨티나

현 정부 페론주의로 경제 파탄 내
총선 앞둔 여야 포퓰리즘 중단을

아르헨티나 대통령선거에서 극우파인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당선됐다. 사진은 밀레이 당선인이 19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선거 본부에서 승리 연설 도중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 /사진=뉴시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경제학자인 야당 후보 하비에르 밀레이가 예상을 뒤엎고 당선됐다. 아르헨티나 중앙선거관리국은 19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 결선투표에서 밀레이 후보가 55% 넘게 득표, 44%대에 그친 여당 후보 세르히오 마사를 꺾었다고 발표했다. 밀레이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민심 이반을 등에 업고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다.

존재감 없었던 아웃사이더 의원의 갑작스러운 돌풍은 파탄 난 나라경제에 신물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라 할 수 있다. 페론주의를 기반으로 한 현 정부는 퍼주기 경제정책으로 최악의 경제난을 불렀다.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정치이념을 뜻하는 페론주의는 복지 확대, 임금인상 등을 우선으로 한다. 정부는 무상복지에 국고를 쏟아부으면서 재정적자가 늘자 중앙은행을 통해 페소를 대량으로 찍어냈고, 그러면서 페소 가치는 끝없이 추락했다. 페소 유동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배나 커졌다.

아르헨티나의 물가는 가히 살인적이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지난 2월부터 세자릿수로 뛰어올랐다.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이 140%대에 달했다. 이를 잡겠다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33%까지 올리면서 경제는 마이너스로 고꾸라졌다. 블룸버그는 아르헨티나의 올해 성장률을 -2.5%로 내다보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100억달러 이상 적자 상태다. 외신에 따르면 민간부문 일자리는 10년간 거의 늘지 않았다. 전체 인구 다섯 명 중 두 명이 빈곤층이다.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국민들의 강한 열망이 괴짜 정치인 밀레이를 대통령으로 밀어올린 것이다. 밀레이는 선거 기간 실물 전기톱까지 들고 다니며 포퓰리즘과 싸우겠다고 외쳤다. 공공지출 15% 감축, 과감한 민영화, 중앙은행 폐지, 법정통화 달러화 채택까지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현 가능성 낮은 공약도 섞여 있었지만, 그렇다 해도 국민들은 지금과 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밀레이에게서 본 것이다. 밀레이의 시장경제의 최대 난관은 여전히 페론주의 좌파 집권당이 장악한 의회다. 밀레이의 각종 정책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 경제회생을 위한 처방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다시 페론주의 복귀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경쟁에 여념이 없는 우리 정치권은 아르헨티나의 현실을 보며 반성해야 한다. 우리 국민도 선심성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정치인을 골라내 심판해야 한다. 묻지마 퍼주기는 물가와 금리를 끌어올리고 서민들의 고통을 극한으로 키운다.

마지막 경제위기 보루여야 할 국가재정을 지지층 표심용으로 허비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작 필요한 청년 예산이나 원자력 예산이 마구 칼질을 당하는 것도 심판받아야 한다.

기준과 원칙을 엄격히 지키며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 임무를 특히 야당은 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