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역의원 평가 하위10% 감점 확대

총선기획단, 새 공천룰 제안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21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대한 감산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공천 룰이 바뀌며 당내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대한 감산을 강화해야 한다"며 감산 규정 변경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현재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하위 20%에게는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하위 10% 미만은 30% 감산, 10~20%는 현행과 같이 20%를 감산하는 방식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총선기획단의 감산 강화 방침은 앞서 제시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8월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를 감산하는 혁신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경선 시 제재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저희는 원점에서 새로 논의했다"며 "김은경 안의 구체적인 %를 검토하지 않았고 전체 토의 과정에서 '새로 놓고 시작해 보자, 어떤 게 가장 당 내부의 상황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적합할까'라는 치열한 토의 끝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총선기획단은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 후보자의 정보 공개와 홍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 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홍보 플랫폼에 기재되는 예비 후보자의 대표 경력은 앞선 선거들과 같은 기준을 준용하되,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날 총선기획단이 제시한 안은 향후 최고위원회의에 건의될 예정이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