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다우닝가 합의' 서명
국방·방산 협력 전략적 강화
러·北 무기거래 반대 명문화
국방·방산 협력 전략적 강화
러·北 무기거래 반대 명문화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영국 국회의사당인 웨스트민스터궁 로열갤러리에서 연설하면서 청중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11/22/202311222132530933_l.jpg)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다우닝가 합의에 직접 서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에 따라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걸맞게 국방·방산 협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 신설 △국방협력 양해각서(MOU) 추진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공동순찰 △사이버안보 분야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등이다.
한국이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를 설치한 것은 미국, 호주에 이어 3번째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한 최초의 사이버 협력문서로 중점 협력분야는 △양국의 사이버 생태계 및 복원력 강화 △공동의 국제이익 증진 △악의적 사이버위협의 탐지·와해 및 억지 등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미국에 이어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은 군사 전략적 함의도 내포돼 있다. AI와 양자기술을 군사기술로 변환하면 적 미사일 발사 시도를 좌절시키거나 미사일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우닝가 합의에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 영국의 지지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폐기 △러북 간 무기거래 반대 △북한 인권침해 대응 관련 협력 강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지지 등이다.
북한 문제 외에도 다우닝가 합의에서는 글로벌 안보 현안 대응에 대한 양국의 공동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이 국제사회 안보·번영에 필수불가결임을 확인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 인도적 지원 및 확전 방지 노력 강조 등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다우닝가 합의에 대해 "향후 한영 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정치적 합의이자 전략문서"라고 평가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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