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잘못 있지만 오래된 문제기도”
野 “이상민 불출석…책임 회피 아닌가”
野 “이상민 불출석…책임 회피 아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앞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 시스템 내 네트워크 장비가 지난 17일 오작동,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이 장애를 일으켜 수일간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여야는 일제히 예방 시스템과 정부 대응 등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카카오를 질타했다”며 “전산망 마비는 더 중대한 사태인데 윤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고 평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카카오 먹통 때는 재난 문자를 보내 놓고 이번에는 보내지 않았다”며 사태를 축소 내지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야당은 정부가 전산망을 관리하는 중소 업체 역량 문제를 언급하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여당도 정부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용판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 디지털 정부라는 자부심이 조금 손상된 것은 사실이고 체면을 많이 구긴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20년가량 전자 정부를 추진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정부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회의 도중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 마비 소식이 전해지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금방 복구됐으나 단순히 넘길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당에선 이번 사태 원인에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사례를 꺼내들면서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이 발생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누가 집권했을 때의 문제라기보다는 20년간 누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이 장관의 현안질의 불참도 문제 삼았다. 이 장관은 지난 21일 전산망 마비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됐다고 판단, 윤 대통령 영국 국빈 초청 방문 일정에 중간 합류하기 위해 출국했다. 한국과 영국 간 '디지털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이 예정됐던 만큼 외교적인 결례를 범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다. 현안질의에는 이 장관 대신 고기동 차관이 참석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장관이 전산망 마비 사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해식 의원은 “국민에게 정확하게 원인에 대해 보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얘기해야 하는 책임이 이 장관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며 “차관이 이 자리에 나와 답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태를 정부가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형석 의원도 “차관 답변을 보면 구체성이나 책임성이 있는 답변이 하나도 없다”며 “이 장관이 오면 현안질의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장관도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서는 영국 내각부 장관과 해당 협약을 맺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옹호했다.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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