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KIRI) 리포트 '세계 보험연계증권(ILS) 시장의 성장과 과제'
[파이낸셜뉴스] 보험산업의 담보력, 경쟁력 및 경제 기여도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이 ILS(Insurance-Linked Securities·보험연계증권)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를 통해 위험을 자본시장에 위임할 수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6일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혜란 연구원은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 '세계 보험연계증권(ILS) 시장의 성장과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ILS는 보험사건의 발생 빈도 및 심도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변동하는 채권, 파생상품, 재보험 계약 등 금융상품을 말한다. 보험 위험을 자본 시장에 전가하기 때문에 재보험과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한다. 손해보험 ILS는 대재해채권, 산업손실보증, 담보부재보험 등이 대표적이며 생명보험 ILS로는 장수채권, 내재가치 유동화증권, 극사망채권 등이 꼽힌다.
현재 세계 ILS 시장은 자연재해 위험 보장 수요 및 분산투자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로, 지난 2017년부터 연간 ILS 발행 금액은 줄곧 10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발행 잔액은 420억달러로 집계됐다. 또 ILS 자본은 1000억 달러로 전체 재보험 자본(6050억달러)의 17%를 차지한다.
이에 ILS 시장의 성장에 주목한 싱가포르와 홍콩은 ILS 시장의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ILS 발행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제 지난 2018년 싱가포르 금융당국(MAS)이 대재해채권 발행 비용의 100%를 20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지원하는 ILS 보조금 제도를 시행한 후 싱가포르에서는 2019년 첫 대재해채권이 발행됐으며, 지난해 6월 말까지 총 18건의 ILS가 발행됐다. 홍콩 역시 지난 2020년 보험법을 개정해 ILS 발행 제도를 마련하고, ILS 발행 건당 최대 1200만 홍콩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한 후 지난 3월 4번째 ILS를 발행했다.
반면 한국은 2014년 금융당국이 대재해채권 및 장수채권 도입 검토를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ILS 발행을 위한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조 연구위원과 김 연구원은 "ILS는 보험회사 혹은 재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추가적인 위험자본을 제공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대규모 자연재해 위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을 자본시장에 효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국내에서 ILS 발행이 활성화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보험산업의 경제 기여도도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ILS 발행을 위해 ILS의 발행 주체인 특수목적기구(SPV)와 관련된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조 연구위원과 김 연구원은 조언했다. 실제로 주요국(영국, 버뮤다, 싱가포르 등)은 ILS를 발행하는 SPV(이하 ‘SPRV’)에 대한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했다. 특히 SPRV는 재보험회사의 성격을 가지면서 증권을 발행하는 SPV이므로, 기존 규정만으로 ILS를 발행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외에 △보험회사의 고유업무 △자본시장법과의 중복 가능성 △납입자본금·인적기준·물적기준·지급여력기준 △SPRV에 대한 세제혜택과 보조금 제도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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