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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委, 공동연찬회 개최...지방시대 정책현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6 13:19

수정 2023.11.26 13:19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21일 충북 증평군립도서관에서 대한민국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뉴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21일 충북 증평군립도서관에서 대한민국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뉴시

[파이낸셜뉴스]정부가 규제 특례·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정부의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다.

26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지시위는 지난 24일 대전 호텔 ICC에서 '지방시대위원 공동 연찬회'를 개최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찬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시대 중점 추진과제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 연찬회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분과위원회별로 지방시대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우선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은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박 국장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게 되는 기회발전특구에는 규제특례·세제지원 등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후보지 현황 사전조사비·기획비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천홍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를 통해 "다음달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박기관 지방분권 분과위원장의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정아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도입과 향후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아울러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장들이 만나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운영방향과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제언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 등도 이어졌다.


우동기 지시위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의료·문화 접근성 제고를 통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합심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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