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P 복원, 자위권이라 군사합의 추가 효력정지 필요없다”

지난 24일부터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초소(GP) 복구에 나섰다. (국방부 제공) 2023.11.27/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나서자 북한이 전면 폐기를 선언하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중화기를 재투입했다. 정부도 이에 상응하도록 GP에 병력 등을 복원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GP 복원과 관련해 “전반적 조치 방향은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현 상황에선 자위권 차원의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전날 인터뷰를 언급하며 추가적으로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짚었다.

김 차장은 KBS에 출연해 “북한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군사합의를 5년 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기 때문에 정부로선 추가적으로 군사합의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북한이 의도적으로 전체를 파괴하는 상황에선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GP 복원에 대해 “상대방이 경계 초소에서 우리를 보고 무장하며 위협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