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민주노총 강성 노조 연임, 노동운동 본령 지켜야

민주노총 첫 연임 위원장 탄생
정치 투쟁 일변도에 비판 쇄도

양경수(오른쪽) 민주노총 직선 4기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직선 4기 입후보자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양 위원장 후보자,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후보자, 고미경 사무총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내년 1월부터 3년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이끌 차기 위원장에 양경수 현 위원장이 선출됐다. 민주노총 설립 28년 만의 첫 연임 위원장 탄생이다. 차기 집행부의 임기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와 같다는 점에서 노정 관계 경색이 걱정스럽다.

2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차기 위원장은 제11기 지도부 선출 투표에서 56.61%를 득표해 31.36%를 얻은 박희은 후보를 여유 있게 제치고 당선됐다. 러닝메이트로 나선 이태환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장과 고미경 전 민주노총 기획실장이 각각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맡아 120만명의 조합원과 금속노조, 전교조 등 16개 가맹조직을 지휘하게 됐다.

양 당선인은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발언했다.

새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 기조에 변화가 없는 한 민주노총의 정치투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경수 집행부는 지난 3년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추진, 노조 회계공시 등 노동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 등을 요구하며 국회와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지금까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지난 13일 전격 복귀를 결정한 한국노총과는 딴판이다. 이르면 다음달 초 근로시간 개편,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문제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산적한 노동개혁 현안이 다뤄질 때 장외에 선 민주노총의 소외감이 깊어질 수 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정치적 고립이 심화될 소지가 있다.

지난 1월 제1노총인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김동명 현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경사노위 복귀 등 유연한 자세를 보여 한국노총의 존재감을 높였다. 반면 연임에 성공한 양경수호 앞에는 가시밭길이 놓여 있다. 산별노조의 탈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와 안동시청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의 투쟁방식에 반발하며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탈퇴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도 포스코 자주노동조합 전환을 시도했다.

민주노총이 정치투쟁에 매몰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른바 'MZ노조'가 정치·불법 투쟁에 반대하는 등 노동계에 세대교체 바람이 부는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노조원의 권익 보호라는 노동운동의 본령에서 벗어나 정권 흔들기 및 퇴진 투쟁에만 여념이 없다. 본연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벌이는 장외투쟁은 국민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1995년 창립 때부터 이어진 정치세력화, 사회적 투쟁 노선은 노조원들로부터도 외면받기 시작했다.

경제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 등 실리를 추구하는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은 낡은 이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 취약한 노동자 보호보다 대정부 투쟁과 이념 투쟁만 강조하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조합원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대외투쟁 일변도의 강성노조는 결국 노동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