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헌재 수장 공백 사태 연내 마무리되나

국회 표결·인사청문회 검증 등 차기 수장 인준 절차 본격화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차기 수장 인준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내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법조계에선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양대 수장의 공백사태가 연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희대 후보자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내달 5~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 후보자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법원 안팎에서도 인망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치열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정년인 2027년 6월 5일 자정까지만 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정년 문제로 6년이라는 대법원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강 의원은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인데 실제로는 3년 6개월밖에 근무할 수 없는 대법원장을 지명한 건 사실상 법이 정한 대법원장 임기를 위반하는 지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도 차기 대법원장을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조 후보자 지명이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사법수장 공백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 사법부 수장 공백이 2달 이상 이어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지난 13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보수적 성향, 위장전입 논란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자리는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두 달 넘게 비어있는 상태다. 지난달 6일 대법원장 후보자였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공백이 장기화했다.

헌재소장 자리도 지난 10일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비어있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