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남북한 자유 누리는 통일 지향..실패한 北체제, 핵으로 유지"

민주평통에 국제사회 통일 지지 끌어내라 주문
"민주평화통일, 북한인권 개선 없인 요원"
"실패한 北공산전체주의, 핵으로 독재권력 옹위"
"비핵화했다면 北 발전했을 것..담대한 구상 받으라"
NCG 언급하며 "평화는 압도적 힘으로 구축"
北위성과 군사합의 정지 맞대응 관련 언급은 안해

윤석열 대통령, 민주평통 전체회의 개회사 (고양=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11.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도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통일을 이뤄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북한의 세습독재 체제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통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 개회사에 나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평화통일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이라며 “(때문에)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인권·법치 기반 민주평화통일이야말로 우리 한반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유·인권·법치가 살아 숨쉬는 꿈의 대한민국 이루겠다는 게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국제사회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민주평통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끌어내는 역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 개선에 관해선 올해 최초로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비롯해 한미일 공조로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는, 또한 내년부터 비상임이사국을 맡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국제사회 공조를 끌어내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해 실패했다고 규정하면서 북한 주민의 삶이 나아지려면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공산전체주의 시스템은 활기찬 시장도, 앞선 기술도, 미래의 인재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실패했다”며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력 도발을 일삼는 게 전체주의 독재권력을 유지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다. 핵 포기가 독재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 여기고, 핵·미사일을 정권 옹위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의 현대화된 비핵 군사력을 상쇄하고 나아가 핵무력 사용 위협으로 우리 국민의 안보의지를 무력화해 동맹과 공조를 와해시키려 한다”며 “그러나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회담국 9·19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와 10·3합의 등 북한 비핵화 관련 합의들을 열거하며 “이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춰 대규모의 대북 지원과 투자가 이뤄졌을 것이며 북한 경제가 발전해 북한 주민의 삶은 지금과 확연히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비핵화 단계별 대북지원책인 ‘담대한 구상’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 대응에 관해선 ‘압도적인 힘’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상대방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걸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런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을 억제할 구체적인 수단으로 지난 4월 핵협의그룹(NCG) 창설이 골자인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을 핵 기반 군사동맹으로 격상시킨 것, 또 한미일 미사일경보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합동군사훈련 확대 등을 거론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강행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또 그에 맞서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것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민주평통이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 준비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석동현 사무처장이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올바른 통일담론과 국민통합 플랫폼 역할 수행 △재외동포 글로벌 통일네트워크 활성화 △자유민주주의 통일 준비를 위한 미래세대 지원 등 활동방향을 소개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 민주평통 전체회의 참석 (고양=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 슬로건이 적힌 수건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끝)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