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지 복구 때 집단벌목한다'는 주장은 거짓"

- 남성현 산림청장, 최근 불거진 산림바이오매스 가격 논란 등과 관련 백브리핑
- "산림사업 공공성·지속성 등으로 수의계약...산림조합 과다 수주로 제도 개선 중"

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최근 불거진 산림바이오매스 가격 논란 등과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제도 때문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가격이 일반 목재보다 1.5배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실제 현장에서 바이오매스 가격은 일반 목재에 비해 톤당 1만~3만 원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최근 불거진 산림바이오매스 가격 논란 등과 관련한 백브리핑을 갖고 "실제 현장에서 일반 목재는 톤당 8만~12만원, REC가 적용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7만~8만원으로 일반 목재가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남 청장은 산불피해지 복구 때 집단 벌목과 소나무 위주 식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남청장은 "지난해 대형산불피해지 가운데 조림지 면적은 45%, 자연복원 면적은 55%로, 식재 수종은 소나무 등 침엽수 61%, 활엽수 39%였다"면서 "산불피해지 복원계획은 학계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불복원협의회의 종합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산림은 25%가 소나무숲이며 이 중 인위적으로 조성된 숲은 6%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산림조합이 산불피해지 복구사업 대부분의 산림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남청장은 "공공성이 강한 산림사업 특성상 철저한 계획·실행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돼 대행·위탁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산림조합의 사업수주 비율이 64%로 과다한 측면이 있어 '산림자원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남청장은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의 기관장과 고위간부를 산림청 퇴직 직원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산림청 산하 4개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 채용하고 있다"면서 "7개 특수법인 중 3개 협회는 비산림청 출신이 기관장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남청장은 "우리나라 산림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수준이지만 예산은 일본 임야청의 3분의 2수준이라는 주장은 국가간 상이한 산림정책 범위를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라면서 "산림면적을 기준으로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