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이주단지 확보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요청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1일 "분당신도시는 개발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신 시장은 성명을 통해 "특별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30일에는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바로 통과시켜 지역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분당신도시 재정비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로, 원래 재건축 연한은 30년인데 10년을 단축시켰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서울 상계·중계,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개 지역이 해당한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1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이와 더불어 신 시장은 "특별법을 살펴보면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이주단지 확보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약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돼 있어, 성남시장의 권한만으로는 적정량의 이주단지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동원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