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인 신천 색도 개선에 '정부'가 나서야

김승호 의장 제안으로 동두천·양주·연천 3개 시·군의회 합동 발표

정부에 신천 색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동두천시의회 의원들. /동두천시의회

[파이낸셜뉴스 동두천=노진균 기자] 경기 동두천시의회가 '신천 색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같은 날, 양주시의회와 연천군의회도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일 양주시의회, 동두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는 1일 열린 제325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승호 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 대정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강과 하천을 깨끗하게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헌법상 일차적으로 국가의 의무"임을 상기하며, 한탄강과 그 제1지류 하천인 신천 수질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두 의회는 '경기도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타당성 연구(경기연구원, 2022년)'을 인용, 한탄강 하류 색도는 19도로 친수용수 수질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원인은 양주에서 발원해 동두천을 지나 연천까지 이어지는 신천의 수질 때문이다. 신천의 색도는 무려 38도에서 55도에 달한다.

특히 '경기도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타당성 연구에서는 한탄강의 색도를 개선하는데 4년 동안 무려 879억원의 예산을 투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더불어 신천 색도 악화는 신천이 흐르고 있는 3개 지자체(동두천, 양주, 연천)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서울시의 환경질 개선 정책 때문에 동두천·양주 등 경기 북부로 이전한 가죽·섬유업체, 군사 규제 및 수도권 규제 부작용 산물인 경기 북부 난개발로 인한 다수 축산농가 난립이 신천 색도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동두천시의회는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합당한 대우는커녕 정부의 방치 속에 희생과 소외를 겪어온 경기 북부"라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신천 색도 개선 사업에 이제라도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양주시의회 제공

같은 날 양주시의회 또한 '한탄강 환경 보존을 위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88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은 신천과 한탄강이 흐르는 양주·동두천·연천 등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헌법에 환경권(제35조)이 있고, 강과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정부는 한탄강 수질 악화의 주 원인인 신천의 색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