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중국산 배터리 부품, 2025년부터는 광물이 들어간 전기차는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를 받지 못한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샌프란시스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기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직후 이같은 대응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와 재무부는 1일(이하 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2021년의 인프라법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확정했다.
기준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기준 자체가 명확해지면서 보조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단 완화될 전망이다.
中 광물 들어간 배터리 쓰면 보조금 제외
이날 제정된 시행령으로 '외국관심기업(FEOC)'이 생산한 배터리 부품, 광물이 포함된 전기차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FEOC는 중국 현지에 나가 있는 기업들은 모두 대상이다.
미국의 중국 자회사, 또 중국 국영기업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들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또 중국 업체의 기술을 라이선스 형태로 받아쓰는, 중국 기업들과 연관된 기타 협약에 묶여 있는 기업들도 FECO로 간주될 수 있다고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밝혔다.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과 기술제휴를 통해 중국 배터리 기술을 사용하려던 포드자동차 등을 비롯해 중국 배터리 기술 의존도가 높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FECO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란, 북한, 러시아 등에도 적용된다.
지금처럼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들 4개국 배터리 부품 사용은 내년부터 중단해야 한다. 또 배터리 광물은 2025년부터 이들 4개국산을 쓰면 안된다.
테슬라처럼 중국에 공장이 있는 미 업체들도 보조금을 계속 받으려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중국에서 수입한 배터리 소재를 쓸 수 없다.
중국의 외국 광물 자원
중국 기업들이 자국내에서 생산한 배터리 광물이 아닌 미국이나 모로코, 인도네시아 등 외국에서 광물을 생산할 경우 이를 중국산으로 판단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경우 중국 기업이라고 해도 중국 정부 당국의 지분과 이사회 의석이 25% 미만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영기업 등을 통해 중국 정부가 입김을 행사해 회사 운영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지 않으면 중국 기업이라도 FEOC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 행정부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중국 기업들이 이 정부 지분·이사회 의석 25% 미만 기준을 충족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밝히지 않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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