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급감, 지방 이전 보통교부세 9조원↓

17개 시도, 양경숙 의원 보고 자료
부족액 지방채 발행, 기금 차입 대응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2023.12.04.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큰 폭 감소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14%가량 줄어든 거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예산안 기준 57조1000억원이었다.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1000억원이었다. 13.7%(9조원) 적은 금액이다.

국세 수입 감소, 보통교부세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매해 보통교부세는 해당 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총액으로 해서 각 시도에 배분한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41조4000억원으로 당초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도별로 경북이 당초 예정분보다 1조700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17개 시도 가운데 최대 감소다.

강원(-1조2000억원), 경남(-1조1000억원), 전남(-1조1000억원) 등도 1조원 이상 줄었다.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시도를 제외하고 14개 시도에서 보통교부세가 줄었다.

올 17개 시도의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결산(69조9000억원) 대비로는 12조8000억원(18.3%) 감소했다.

각 지자체가 걷은 지방세도 감소했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올해 지방세수는 최종예산안 기준 108조6000억원이었다. 당초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규모(113조5000억원)보다 4조9000억원(4.3%) 부족하다.

지난해(116조5000억원)보다는 7조9000억원(6.7%) 감소했다. 16개 시도 모두 본예산보다 지방세수가 부족했다. 경기가 1조9000억원 부족해 가장 컸고 서울(-1조1000억원), 대구(-4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자체들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대응했다. 올해 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 등 5개 시도는 2400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대구·인천·광주·경기 등 11개 시도는 올해 기금에서 1조5000억원을 차입했다.

지자체는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에서 돈을 빌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들 시도가 발행할 지방채 규모는 3조9000억원(16개 시도), 기금 차입 규모는 3조4000억원(14개 시도)으로 파악된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