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첫 유죄 이끈 檢, 이재명 수사 탄력받나

최측근 김용 징역 5년 실형 선고
수사팀, 경기도청 압수수색 진행
李대표 의혹 입증 단서 확보 주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측근이자 정치적 동지로 꼽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측근들 중 처음으로 선고를 받은 사례다.

지난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어왔다.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된 뒤 소강상태에 빠졌고, 이 대표의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지휘관 공백 사태까지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 전 차장검사의 후임자로 배치된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에 대해서도 비위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같이 수세에 몰렸던 검찰에게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은 분위기 전환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뇌물·불법정치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법원이 '이 대표의 경선자금'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명분을 얻었다는 의미에서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며 "수수한 정치자금은 (이 대표의) 경선준비 등 공적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액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경선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장동 외 다른 수사도 힘을 받는 모양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원지검은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후원금 쪼개기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 중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명분 싸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은 검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이 검사 탄핵 등으로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이미 수사팀이 꾸려진 상황이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