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축 중에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공모가 오는 11일 시작돼 내년 3월초 결정된다. 2차 공모는 내년 5월 시작해 7월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5일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달 2일에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사업계획의 우수성 등을 고려해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지정 검토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시범지역 운영 기간은 3년이며, 시범지역의 모델이나 지정 개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특구 시범지역 공모는 여러 지자체에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공모 일정은 올해 12월 11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3월 초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202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공모를 진행한 뒤 7월 말에 추가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심사 기준은 △지정의 합목적성(20점) △사업계획의 우수성(40점) △연계·협업의 적절성(20점) △재정 계획의 적정성(10점) △성과관리의 체계성(10점) 등이다.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김포·파주·고양·양주·동두천·포천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단위는 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1유형,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2유형, 역시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여러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는 3유형으로 나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6일 부산에 방문해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설명회에선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부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의 교육혁신을 지방정부가 직접 이끌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 대학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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