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공주택 분양방식에 따라 분양가와 분양이익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후분양을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공주택이 선분양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의 분양가보다 저렴했고 분양이익도 적었다는 분석이다.
5일 SH공사가 지난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한 SH공사의 분양가격과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는 ㎡당 평균 436만원, 분양원가는 평균 351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양이익은 ㎡당 평균 85만원, 3.3㎡(평)당으로는 279만원이다. 이익률은 평균 19.4%로 나타났다.
분양이익(공급면적 기준)은 분양가에서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 분양원가를 제외해 산출했으며, 이익률은 분양가에서 분양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9.4% 임을 의미한다.
반면 선분양을 유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평균 분양가는 ㎡당 573만원, 평균 분양원가는 368만원으로, 평균 분양이익은 205만원(3.3㎡당 677만원), 평균 이익률은 35.8%로 나타났다.
후분양인 SH공사와 선분양인 LH의 분양이익, 분양원가, 분양가 등을 분석하면, 두 기관간 평균 분양이익 격차는 ㎡당 120만원이다. 분양이익을 결정하는 분양원가와 분양가 차이는 각각 ㎡당 17만원, 137만원으로, 양 기관의 분양이익 격차는 더 높은 분양가 차이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선분양은 모집공고와 준공 간 최소 1년 이상 시간 차이가 있는 반면, 후분양은 모집공고와 준공 간 시간 차이가 선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급자가 과도한 이익을 거두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구(단지)별로도 분양이익과 이익률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분양시장의 투명성과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SH공사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33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며, 이 중 26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모집공고 시점에 공개한 분양가와 공개한 분양원가 간에는 ㎡당 85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택법상 분양가격 공시제도는 모집공고 시점에 사업주체가 책정한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로 단순 배분해 공시하고 있어 시장상황 및 시세에 의해 책정한 분양가격에 따라 지구(단지)별 분양이익의 편차가 커지는 구조다. 분양가에 반영된 분양원가가 합리적인지 시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지구(단지)별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SH공사는 “사업자 분양이익의 대부분은 택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모집공고 시점의 분양가 내역 공개로는 사업의 정확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때문에 투명한 분양시장 조성과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간 신뢰 향상을 위해 공공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사업완료 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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