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고물가 여전히 위기
시장활력 높이는 정책 절실
시장활력 높이는 정책 절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 좌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경제정책 키워드로 '역동 경제'를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역동 경제에 대해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경기가 순환되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래야만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역동 경제란 키워드는 새로운 용어가 아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역동 경제는 핵심 경제목표였다. 문제는 정부의 기대만큼 작동하지 못했을 뿐이다. 1기 경제팀이 '비상 경제'였다면 2기 경제팀은 '역동 경제'에 방점을 둔 것이다. 역동 경제가 그냥 이뤄지는 건 아니다. 1기 경제팀이 왕성하게 경제정책을 펼치기 힘들었던 역학구조에서 벗어나는 게 1순위다. 이 고비를 넘겨야 역동 경제로 뻗어나갈 수 있다.
실제로 1기 경제팀의 정책 딜레마는 현재진행형이다. 여전히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갈래 방향이 충돌한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그러나 1기 경제팀과 마찬가지로 2기 역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경기침체 국면 탓에 세수는 쪼그라들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의 폭이 좁다. 물가의 경우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올랐다. 지난 8월 3.4%를 시작으로 4개월째 3%대를 기록하고 있다. 성장과 안정의 갈림길에서 기준금리를 운용할 선택지도 매우 좁다.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올리자니 기업과 가계에 직격탄이 될 게 분명하다.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내리면 물가상승 압력이 고조되는 딜레마가 우리 경제의 현재 모습이다.
역동 경제가 힘차게 작동하려면 정부 주도보다 민간 중심의 혁신엔진에 불이 붙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3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규제완화이며, 둘째는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발전이며, 마지막으로 노동·교육 분야의 구조개혁이다. 이 가운데 규제완화가 절대적으로 시급하다. 이미 정부는 민간 중심 역동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경제형벌 조항을 점검,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1~2차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과제는 1건에 불과하다.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 말로 종료되면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구조개혁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2기 경제팀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턴어라운드 K경제' 달성을 1차 경제정책 목표로 삼기 바란다. 수출 확대와 내수 활성화 및 물가안정으로 시장의 활력을 되찾아야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토대를 갖춰야 긴 안목에서 역동 경제가 비로소 돌아갈 수 있다. 민간 주도 아래 혁신적인 역동 경제가 작동해야 만성적인 저성장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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