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

10대 마약 범죄 2.4배 급증

올해 1~10월 마약 사범이 2만명을 넘어섰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7%가 넘어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10~20대 마약사범중 10대 사범의 비중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제3차 특수본 회의를 열고 지난해 4월 특수본 출범 이후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 협력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만239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47%가 증가한 수치다. 마약사범은 2017년 1만4123명, 2022년 1만8395명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7301명으로 전년 동기(3991명) 대비 무려 82.9%가 늘었다. 마약 압수량 역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909.7kg으로 전년 동기(635.4kg) 대비 43.2%가 증가했다. 이미 전년도 전체 마약류 압수량(804.5kg)을 넘어섰다.

10~20대 마약사범은 7754명이 단속됐다. 이 중 10대가 1174명으로 전체의 34.6% 차지했다. 전년 동기(5041명) 대비 53.8%가 늘어난 수치다.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 올해 1174명으로 급증했다.

대검찰청은 "올해 마약사범 수가 급증한 것은 특수본 산하 각 수사기관들이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 결과"라며 "검찰·경찰·세관·국정원 등이 상호 협력해 마약 밀수·유통사범을 다수 적발했고 마약류도 대량 압수하여 유통을 차단했다"고 분석했다.

특수본은 또 이날 회의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 대응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매월 합동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대검과 경찰청,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 앞서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최근 급증하는 유흥시설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마약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 정보를 공유하고, 마약범죄 단속을 위한 유흥시설 합동점검에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e-mail] 조윤주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