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택업계가 내년 1월말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해 달라고 정부와 유관기관에 건의했다. 특례론 종료시 지방 주택시장은 고사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미분양 주택과 신규주택 취득만이라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련 기관에 운영기간 연장 건의문을 전달했다. 한국주택협회도 금융당국에 특례론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올 1월말 출시된 특례론은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말 종료된다. 주택수요 촉진 및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에 적잖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주택업계의 판단이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늘면서 정부가 특례론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일반형 상품 취급을 중단했고, 대출요건도 강화하는 등 관리에 나선 상태다, 정부는 일단 특례론을 내년 1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늘면서 내년에 특례론 종료 등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 축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도 “내년에 시행되는 신생아대출과 청년대출은 특정 수요계층에 한정된 것으로 일반 서민 및 중장년 실수요자는 제외된다”며 “문제점은 일부 보완하더라도 연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특례론이 종료돼 수요가 위축될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도 멀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주택업계는 운용 종료가 불가피한 경우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 또는 미분양주택과 신규주택 취득만이라도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특례론 대출이 축소되면서 지방 등을 중심으로 미입주 아파트가 늘고 있다. 미분양 물량을 줄고 있지만 10월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전달 대비 7.5% 늘어나며 1만가구를 넘어서기도 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월30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금액은 42조7026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금 용도별로는 신규주택 구입이 65.2%, 기존대출 상환이 28.1%, 임차보증금 반환이 6.7% 비중을 차지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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