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사, 교사 대신 전담조사관 나선다

발생장소 어디든 전담기구 조사
SPO도 늘려 교사 부담 경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교사가 맡았던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업무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게 넘어간다.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던 교사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 가량 순증한다.

교육부는 7일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간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면서 악성민원에 시달려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발생시에는 발생 장소가 학교 내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담기구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한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