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사범 130명 전원 1심 유죄

[파이낸셜뉴스] ‘가짜 뇌전증’ 으로 꾸며 병역 회피를 도운 브로커 등 병역면탈 사범 130명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 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병역브로커, 면탈자 등 130명 전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9명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서울남부지법은 6일 병역회피를 주도한 브로커 구모씨(47)에 대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또 다른 브로커 김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구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들과 공모하여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나플라를 포함한 병역 면탈자 및 공범 128명은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헌법상 병역의무를 면탈한 범행에 대해 병무청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