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슨 장관이 바뀐데?..뒤숭숭한 세종시", 핵심정책 속도 '주춤'

경제부처 중심 개각 후 산업부 등 추가 개각설
예산안 처리 등 주요 경제현안 지연 우려 제기
차관들도 잇단 총선 출마선언, 분위기 뒤숭숭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e-mail]

[파이낸셜뉴스] 정부 주요 부처가 술렁이고 있다.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경제부처의 1차 개각이 단행됐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설도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서다. 정부 부처 현직 차관들의 내년 총선 출마 소문도 잇따르고 있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은 이미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다.

1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전에 경제부총리 인사가 단행되면서 정부의 대 국회 예산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 정책의 실행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2차 개각 대상인 산업부는 겨울철 에너지 수급, 천문학적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 문제 해법 마련 등 시급함을 다투는 현안이 많다.

곳곳서 "근무기강 강화" 메시지

내년 총선을 앞둔 잇단 개각 발표로 정부 부처가 술렁이면서 공개적인 근무기강 강화 메시지가 나왔다. 기재부는 최근 확대간부회의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개각 발표 등 과도기 상황에서 근무기강 해이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다. 추 부총리는 1, 2차관과 실·국장, 총괄과장에게 "2023년 세법개정안과 2024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민생 경제 현안에 필요한 대책을 적시성 있게 추진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차기 부총리로 지명되는 과도기 상황에서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이다. 기재부가 확대간부회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추 부총리 본인도 차기 부총리 지명 후 지난 7일 "정부는 (예산안의) 증액에 관해 일체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예산안 국회 통과까지는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등도 근무기강 다잡기에 나선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가격 고공행진, '슈링크플레이션' 해법 마련, 개 식용 문제 등 현안이 많다.

업무 차질 우려, 인사에 촉각

1차 개각에선 제외됐지만 2차 개각에 사실상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산업부는 장관 교체설로 부처와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임명 후 3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교체되는 것이어서 업무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산업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부처 예산안과 겨울철 에너지 수급, 부채가 쌓이고 있는 한전 문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후폭풍도 수습해야 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부산엑스포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 수출 및 산업현장 관련 현안을 챙기고 에너지 정책 개편 등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하지만 2차 개각 대상에 포함되게 되면 당분간 산업부는 산업정책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3대 개혁 중 노동 부문 개혁이 본격화할 시기에 장관이 교체된다고 하면 현안은 밀릴 수 있다. 노란봉투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냉각된 노정관계 복원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장관급 뿐만 아니라 총선에 뛰어드는 고위관료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도 대구·경북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도 부산 지역 출마가 유력하다.

장관이 바뀌는 부처가 많아지면서 후속 인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장관이 바뀌게 되면 새 정책방향을 잡게 되고 당연히 방향에 맞춰 인사도 단행된다"며 "관가 관심은 인사에 쏠릴 수 밖에 없고 (인사 때까지) 주요 정책 결정이 미뤄지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현안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