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갑' 중국산 외면 어려워… 수입다변화 당근책 있어야 [무너진 공급망 관리시스템]

요소 이어 화학비료 원료까지
中, 수출 통제로 '자원 무기화'
국내 '대란' 반복에도 의존도 높아
기업, 제3국 수입땐 손실 불보듯
전문가 "비용 등 정부지원 필요"

중국이 최근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의 핵심 원재료인 인산암모늄까지 수출을 통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재고물량을 비축해 당장은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원료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수출제한 품목 확대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해법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언급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2년 만에 반복된 '요소수 대란 우려' 등을 보면 여전히 의존도를 낮추지 못한 모습이다. 중국의 자원무기화가 한국 경제에 뇌관으로 부상하지 않도록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격경쟁력 벽에 막힌 공급망 다변화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중국은 산업용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 원료인 인산암모늄의 수출통관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비료와 소화기 주요 원료인 인산암모늄은 앞서 통관이 보류된 요소와 마찬가지로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어선다.

정부는 인산암모늄 수출통제가 실행되더라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수입처 다변화를 대책으로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인산암모늄은 국내에서 연간 10만t이 사용되는데 비축물량은 4만t 정도로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모로코, 베트남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해외수출하고 있는 인산이암모늄을 국내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요소도 2년 전과 같은 품귀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최재영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요소 비축분이 3개월치 이상인 만큼 긴급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공공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2년 전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다.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 정부는 근본대책으로 공급망 다변화 대책을 내세운다. 2년 전 요소수 대란 이후 중국산 수입비중은 70%까지 낮아졌지만 올 들어 90%를 다시 넘어섰다. 중국산 요소의 가격경쟁력이 다른 나라 제품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중국이 원자재 수출통제 카드를 쓰는 빈도가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중국은 지난 8월 반도체 등에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 흑연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핵심 광물자원 비축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광물자원법'을 수정하기로 하고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과거 중국과는 보완적인 관계로 큰 마찰이 없었지만 최근 무역환경이 경쟁적으로 변화했다"면서 "전략물자의 경우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입 다변화에 따른 부담 줄여줘야

전문가들은 중국의 자원무기화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공급망 다변화를 주문하는 정부가 기업에 유인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민간에 맡겨서는 결국 가격이라는 한계 때문에 구하기 쉽고 저렴한 중국산을 배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민간기업의 손해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진교 GS&J 원장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가격과 질을 고려했을 때 중국산이 경쟁력이 높아 벌어지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장기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독점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들은 제3국과 도입계약을 한 이후 중국이 요소 수출을 재개하면 단가나 물류비 등에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수입 다변화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에 정부도 차량용 요소수 생산업체가 중국보다 비싼 제3국에서 수입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생산 역시 고려해야 할 선택지로 제시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투자 등을 통해 가격대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순도 높은 요소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며 "농축수산물과 같이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에 대해서는 시장도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국가뿐 아니라 국내 업체들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봉 교수는 "대기업은 스스로 물량을 확보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지만 중소·소상공인은 정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수입선을 뚫고 과도한 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베트남 등에 부분 기술이전까지 포함해 투자를 통해 우리 공장에서 생산분을 채우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mail] 이보미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