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비축 요소 1930t 이달 방출..해상운송비 한시지원"

경제안보공급망 회의
경제안보당공급 관계장관회의
현재 4.3개월분 요소수 재고 보유
흑연, 업체별로 3∼5개월분 확보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영향 제한적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비축 요소 물량 중 1930t에 대해 이달 내 긴급 방출을 추진한다.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는 내년 4월까지 한시 지원한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요소 등 중국 수출 제한 등에 따른 대책 등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가격은 1602원으로 전날(1599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평상시 요소수 가격은 1300∼1800원 선이다.

7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96.5%가 요소수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중국 외 제3국과 1만톤(t) 가량의 신규 공급계약을 체결해 지난달 말 기준 3개월분이었던 확보 물량은 8일 기준 4.3개월분으로 늘었다.

정부는 요소수 완제품 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접수부터 시험 합격증 발부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5일로 당기는 신속 검사 체계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수입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차량용 요소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한 해상 운송비도 내년 4월까지 일부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자립화 용역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수출 통제를 시작한 흑연은 업체별로 3∼5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흑연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필수소재로 대중 의존도가 90% 이상이다.

갈륨·게르마늄도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수출을 통제 중이지만 대체 수입처 등을 통해 수급이 가능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진단했다. 갈륨·게르마늄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일부 사용된다.

인산이암모늄은 완제품 1만t, 원자재 3만t 등을 확보하고 있어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인산이암모늄은 비료에 소량으로 사용되는 원료로, 주로 복합비료에 들어간다.

최근 중국이 인산이암모늄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현재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국내 수입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산이암모늄의 할당 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