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면세유 통합관리스템 개통…무자료, 불법유류 대응 강화

국세청, 정유사 등과 2차 불법유류대응TF 회의 개최
최근 조사 후 무자료 유류 304억, 가짜석유 44억 적발

[자료 출처 : 국세청]

[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부터 13개 기관에 분산돼 있던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국세청이 총괄관리한다. '먹튀 주유소'운영 이력이 있는 경우, 주유소 사업자등록 단계서부터 검증을 강화한다. 먹튀주유소 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악용에 대한 대응방안이 강구된다.

11일 국세청은 '불법유류대응 태스크포스(TF)'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불법 유류 유통실태와 대응체계를 내놨다. 불법유류대응TF는 석유관리원, 석유관련 협회, 4대 정유사 등이 구성원이다.

지난 9월 발족했다.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단장이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석유 44억원을 적발했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유류를 현장에서 첫 압류했다고 밝혔다.

차량용 경유에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를 제조한 일당이 적발됐다. 19개 먹튀주유소를 통해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팔았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2023.11.12. [e-mail] /사진=뉴시스

브로커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로 매입해 먹튀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판매대리점도 고발됐다.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11만400㎘를 급유하도록 지시를 받은 금융대행업체 A는 브로커 C로부터 뒷돈을 받을 목적으로 외항선박 B와 공모해 1만4000㎘를 빼돌렸다. 빼돌린 면세유를 판매대리점 D는 시세보다 30% 싼 가격에 먹튀주유소에 판매했다. 100억원 상당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장유류를 최초로 압류했다. 석유관리원, 경찰과 국세청의 공조 결과다. 물량은 127㎘로 탱크로리 6대, 시가 2억원 상당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먹튀혐의 주유소 사전답사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조사 당일 석유관리원의유류성분 분석을 긴급요청하는 등의 조사시스템을 바꾼 결과"라며 "앞으로 모든 먹튀주유소 단속 때 이같은 메뉴얼화 등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무자료 유류, 가짜석유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먹튀주유소 장소에서 재개업자, 바지사장 혐의자 등을 상시·특별관리하고 단속시기를 최대 4개월 단축키로 했다. 면세유 부정유통 대응 강화를 위해 농협·산림조합(농임업용), 수협조합(어업용), 해운조합(연안석박용), 관세청(외국항행용), 국방부(군납용) 등 13개 면세유 관리기관 자료를 국세청이 전산관리하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3월 개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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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채권 팩토링 계약'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세무당국이 먹튀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려 해도 팩토링사를 선순위 채권자로 설정, 조세채권 확보를 법적으로 막는 신종 탈세수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A팩토링사와 계약한 394개 주유소 중 1년 이내 단기 폐업한 먹튀혐의주유소는 94개로 이들의 체납액은 165억원에 달한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번 대책은)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 먹튀주유소 등에 대한 강력 대응 신호를 낸 것"이라며 "신종 조세회피 수법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불법 유류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