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공공주택 건설 민간 개방, 분양가 상승은 경계해야

LH 독점 깨고 경쟁 체제 도입기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도 내놓아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두 번째)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기업에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도 내놓았다.

정부가 이날 밝힌 LH 혁신방안은 어느 때보다 강도가 세 보인다. 특히 공공주택 건설에 민간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체제로 바꾼 것은 주목할 만하다. 어느 분야든 경쟁만큼 품질 향상에 좋은 방책은 없다.

공기업의 문제점은 늘 지적되어 왔듯이 가만히 있어도 일감이 생기고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 서비스나 공사의 품질이 저하되는 데 있다.

배상책임 강화와 함께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대목은 이른바 '전관'들의 특혜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점이다. 2급(부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한 것이다. 정부는 입찰 때 대폭 감점을 받는 3급 퇴직자까지 더하면 4400여개 업체는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과 같은 종합대책이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 크게 모자람이 없다고 본다. 정부와 LH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부실공사에서 불거진 LH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늉에 그치고 말았다.

걱정스러운 점은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다. 정부는 주택기금 지원과 매입 약정으로 리스크를 줄여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집을 잘 지으려면 우수한 건축기술이 필요하고 좋은 자재를 써야 해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시공을 맡더라도 기존 공공주택 공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원가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기업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내년 총선 직후 관련 법률을 제정해 이번 발표 내용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때가 되면 국회도 새로 구성돼 있을 것이며 주무장관도 교체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대책을 세부적으로 손질한 다음 법 제정을 거쳐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후속 과정을 잘 챙기기 바란다.

이번 방안이 실행되면 LH의 존재 이유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공 건설사업의 대부분을 경쟁을 통해 민간기업이 맡는다면 특히 LH의 주택 건설기능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부문만이라도 아예 민영화하는 방안을 차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성이 큰 토지부문만 존속시켜 과거 토지공사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대책은 땅에 떨어진 공공 건설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LH도 민간기업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기술력과 믿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기업의 문제는 비단 LH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다른 공기업들도 LH의 사례를 보면서 카르텔 혁파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각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