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다시 1100조 넘어… 나라살림 52조 적자

기재부, 10월까지 재정 동향.. 국고채 발행 늘어 나랏빚 증가
총수입·총지출은 모두 감소.. 관리재정수지 작년보단 개선

지난 10월 국가채무가 6조원 늘어 1100조원을 다시 넘어섰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0월까지 5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492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5조2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305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0조4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기업실적이 부진하면서 소득세가 14조6000억원, 법인세가 23조7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도 5조4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세외수입은 22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7000억원 줄었다. 금리가 오르면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조2000억원 늘어난 반면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2월) 줄어든 영향이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8조원 늘어난 16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10월 총지출은 502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7조8000억원 감소했다. 예산은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지출이 28조2000억원 줄었다. 기금 부문에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9조2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78.7%로 지난해 10월 결산과 비교해 6.4%p 하락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였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는 32조6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4조1000억원 각각 개선됐다. 총수입이 줄었으나 총지출도 함께 줄면서 재정수지가 지난해보다는 개선된 모습이다.

10월 말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는 전월보다 5조9000억원 늘어난 1105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에서 발행(154조8000억원)이 상환(80조8000억원)을 앞서며 74조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다만 주택채(-1조4000억원) 등은 감소하면서 전년 말 대비 국가채무는 72조1000억원 순증했다.

정부는 연간 국가채무 전망치인 1101조7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6조9000억원(경쟁입찰 기준 5조원)이다.

[e-mail] 홍예지 기자